소득불평등(Income Inequality)은 개인 또는 세대 사이에서 고소득부터 저소득까지 소득분포가 이뤄져 있어 균등화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경제 문제는 궁극적으로 분배의 형평성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에서 비롯됩니다. 유한한 자원으로 무한한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화를 어떻게 생산하느냐 하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문제와, 생산된 재화가 경제 구성원에게 어떻게 분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형평성의 문제는 경제가 해결해야 하는 근원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불평등 지표를 구분하는 지수
1. 로렌츠 곡선
ⓐ 순서에 따라 사람들의 소득을 매기고 세로축에는 소득 계층에 따라, 가로축에는 인구에 따라 누적하는 지표로서 45도의 선은 누적조득과 누적 인구가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는 것이므로 완전평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완전평등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이 증가할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로렌츠 곡선은 국가 사이 또는 다른 시점 사이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대조할 때 유용한데요, 이러한 대조는 두 개의 로렌츠 곡선이 교차하지 않을 때에만 정확하며, 만일 교차한다며 대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개의 로렌츠 곡선이 교차하는 경우는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고소득층 또는 저소득층의 관점에 의해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개입하게 됩니다.
2. 지니계수 : 계층 사이의 소득분포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을 이용해 소득불평등을 숫자로 표현하는데, 주로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지를 가늠할 때 이용되고 있습니다.
ⓐ 지니계수는 완전평등한 소득분배를 뜻하는 대각선 아래의 면적에 대비한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의 비율로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될수록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에 가까워집니다.
ⓑ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나타내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고 보는데요, 이를 통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과 금융자산, 부동산 등의 자산분배 정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니계수는 계층별 소득분배 정도를 하나의 숫자로 표시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십분위분배율
ⓐ 한 국가의 전체 가구를 소득의 크기에 따라 나열한 다음 10개로 등분해서 상위 20% 소득에 대한 하위 40% 계층의 소득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등분된 각각의 계층을 십분위라 하며, 베 1십 분위는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이고 베 10십 분위로 갈수록 소득이 커지게 됩니다. 평등할수록 십분위분배율은 2로 접근하며, 불평등할수록 0에 가까워집니다.
ⓑ 십분위분배율은 소득불평등을 산출하기가 비교적 간편한데, 소득분배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는 하위 40% 계층의 소득분포 상태를 확실히 보여주면서 상위 20% 계층과 대비된다는 장점 때문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4. 쿠즈네츠의 역 U자형 가설
ⓐ 역 U자형 가설은 경제성장과 불평등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인데요, 경제 성장의 초기 시절에는 불평등이 악화되었지만 성숙할수록 소득 분배가 개선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때 정설로 여겨지면서 '선 성장 후 분배' 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 하기도 하였습니다.
ⓑ 경제성장이 소득분배에 끼치는 영향은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과 시대적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역U자형 가설은 보편적 이론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지금의 경제학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