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시기, 전세금 보증금, 병원비, 주택 구입 같은 큰돈이 필요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아무나, 언제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2025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일부 축소되고, 요건이 강화된다는 내용이 고용노동부 입법예고를 통해 나왔어요. 기존보다 훨씬 깐깐하게 적용될 예정이라, 지금 신청 가능한 조건도 바뀔 수 있어요.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정확한 조건부터, 2025년 달라지는 항목, 실제 사례,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퇴직금, 섣불리 중간정산했다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
💰 퇴직금 중간정산, 왜 필요한가요?
퇴직금은 원래 퇴직 시에 일괄 지급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주택 구입, 병원비, 가족 돌봄 등 갑작스러운 자금 수요가 발생할 때가 많죠. 이럴 때를 위해 일부 조건하에 중간정산이 허용돼요.
사실상 이 제도는 장기근속자에게 ‘급여 외 비상금’을 꺼내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남용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와 절차를 충족해야만 가능하죠.
예를 들어 내 명의로 주택을 처음 구입했거나, 6개월 이상 가족을 간병해야 할 경우 등이 대표적이에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회사 동의도 필요하답니다.
하지만 최근 퇴직금 중간정산을 편법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는 2025년부터 일부 항목을 축소하거나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편 중이에요.
📜 현행 중간정산 사유 요약
2024년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딱 정해진 사유에 해당될 때만 가능해요. 아래 항목들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죠.
📋 현행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요약표
| 사유 | 세부 설명 | 증빙 서류 |
|---|---|---|
| 주택 구입 | 근로자 본인 명의 주택 신규 구입 |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
| 전세금 마련 | 전세 계약 체결 시 보증금 납부 | 전세계약서, 입금 내역 |
| 질병 치료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 의사 소견서, 진료 기록 |
| 자녀 학자금 | 대학교 이상 등록금 납부 시 | 등록금 고지서, 납부 내역 |
| 파산·회생 | 법원에서 개인회생 또는 파산 결정 | 법원 판결문 |
이외에도 자연재해 피해, 배우자 출산 휴가 등 일부 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지만, 모든 경우 공통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업주가 동의’해야 해요.
🔄 2025년 변경되는 핵심 내용
2025년부터는 일부 중간정산 사유가 폐지되거나 요건이 강화될 예정이에요. 고용노동부는 “퇴직금은 노후자금으로 설계된 제도”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일시적 자금 활용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이에요.
✔ 주택 구입은 유지, 전세자금 항목은 일부 제한
→ 갱신 계약은 제외, 신규 전세계약만 인정될 전망
✔ 자녀 학자금은 제외 가능성
→ 고등교육은 선택적 지출로 간주, 제외 검토 중
✔ 질병 치료 요건 강화
→ 6개월 이상 장기 치료 + 입원 또는 지속적 외래 필요 증빙 필수
✔ 중간정산 후 일정기간 재신청 제한
→ 동일 사유로 1회 이상 신청 불가 조항 검토 중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는 2025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예고 진행 중이에요. 변경 전 마지막 기회를 활용하려면 2024년 내 신청이 유리할 수 있어요.
📉 바뀌면 어떤 영향이 생길까?
2025년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이 바뀌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이 많아질 수 있어요. 특히 대출이 어려운 사회 초년생이나 다주택자,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에겐 퇴직금이 사실상 마지막 안전장치였거든요.
예를 들어, 신규 전세 계약은 인정되지만 갱신 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면 전세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분을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중간정산을 못 받게 돼요. 결국 불가피하게 대출이나 카드로 돌려막는 상황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또한 자녀 교육비나 질병 치료에 드는 돈도 ‘선택 지출’로 간주되며 제외될 경우, 실제 생활의 필수 비용조차 보험처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땐, 퇴직금의 목적이 노후 대비라는 취지는 맞지만 현재의 생존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겐 예외 적용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져요. 제도는 원칙보다 사람을 먼저 봐야 하지 않을까요?
🧾 실제 정산 사례별 가능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은 이론과 실제가 조금 달라요. 아래는 실제 많이 질문되는 사례 4가지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구분해볼게요.
✔ 사례 ① 부모 병간호로 요양병원 입원비 마련
→ ✅ 가능 (6개월 이상 치료 소견서 제출 시 인정)
✔ 사례 ② 본인 명의 전세 계약 갱신, 보증금 인상분 필요
→ ❌ 2025년부터 불가 (갱신 계약은 인정 안 될 예정)
✔ 사례 ③ 자녀 대학 등록금 납부
→ ⚠️ 2024년까지는 가능 / 2025년 이후 제외될 가능성 큼
✔ 사례 ④ 본인 주택 구입 잔금 치르기 위해
→ ✅ 계속 가능 (주택 신규 구입은 유효 사유)
중요한 건, 어떤 상황이든 증빙서류를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간단한 통장거래내역서나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류 상 시점과 사유의 일치 여부가 심사에서 매우 중요해요.
💡 중간정산 신청 전 체크리스트
중간정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신청 전에 아래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사유는 되는지, 서류는 준비됐는지, 시기적으로 유리한지가 포인트예요.
✅ 현재까지 퇴직금 누적 금액 확인 (급여명세서 또는 인사팀 문의)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해당 여부 검토
✅ 필요 서류 미리 준비 (계약서, 진단서, 납입영수증 등)
✅ 2025년 이후 변경될 항목과 비교
✅ 회사 내부 중간정산 신청 절차 및 결재 라인 확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번 중간정산을 하면 해당 금액만큼 퇴직 시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 FAQ
Q1. 퇴직금 중간정산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A1. 법상 횟수 제한은 없지만, 같은 사유로는 1회만 가능하며 회사 내규에 따라 제한될 수 있어요.
Q2. 전세보증금 증액 계약도 2024년엔 신청 가능한가요?
A2. 네, 가능해요. 전세 갱신 계약도 2024년까지는 유효한 정산 사유로 인정돼요.
Q3. 증빙서류는 꼭 원본이어야 하나요?
A3. 스캔본 또는 사본도 가능하지만, 회사마다 요구 기준이 다르니 반드시 인사팀에 확인해보세요.
Q4. 개인회생 진행 중인데 정산 받을 수 있나요?
A4. 가능해요. 법원 판결문 등 공식 문서가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돼요.
Q5. 회사가 정산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5. 정산은 법적 의무가 아닌 ‘가능한 제도’라서 회사가 거부해도 강제할 수는 없어요.
Q6. 중간정산 후 퇴직하면 남은 금액도 받을 수 있나요?
A6. 네, 중간정산 후 남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정산되지 않은 부분만큼 정산해서 받을 수 있어요.
Q7. 배우자 명의 주택 구입도 정산 사유가 되나요?
A7. 아니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만 해당돼요. 공동명의도 회사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Q8. 퇴직연금 가입자도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A8. DB형은 가능, DC형은 개인이 직접 운용하므로 중간인출은 불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