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소상공인 새출발 대출 기금 10월 출시 예약 빚 탕감 프로그램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의 피해와 함께, 최근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은 자영업자들에게 더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돈 벌이는 없고 생계는 유지를 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대출로 생활을 이어 가면서 빚 부담이 더 크게 늘어 버린 것도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힘든 문제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새 출발 기금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대출은 누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 조건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영업자는 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대부분이 비은행권에서 빚을지는 현실이다.

일반적인 직장인, 그러니까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의 경우는 사실상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해서 국내 자영업자의 70% 이상이 비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고 있고,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빚을 진 다중 채무자 역시 33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렇게 갈수록 경제적인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것이 바로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대출이다.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규모는 30조 원, 어떤 조건으로 받게 될까?

결정된 새출발 기금의 규모는 30조 원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짊어지고 있는 채무를 탕감해 주거나 매출 회복 속도에 맞춰 빚 부담을 줄여 준다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지원 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부 실차 주) 부채에서 자산을 뺀 금액에 대해 원금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신용대출만 해당되는 것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와 같은 취약 계층의 경우라면 감면율이 최대 90%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면 2년간 채무 조정 이력이 남고, 이 기간 동안에는 신용카드 거래가 중지되는 등,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어렵다는 페널티가 주어지게 된다.